"트럼프 재집권시 나토 지원 축소·우크라 종전협상 검토"

블룸버그 "추진시 미·유럽 방위동맹 균열, 아시아 동맹국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조약 5조를 방위비 지출 목표(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달성 회원국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논의되고 있다.

5조는 나토의 근간으로, '어느 체결국이든 공격받을 경우 그것을 전체 체결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공동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상당수가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도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나토 조약 준수를 토대로 한 이른바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 개념을 꺼내든 것이다.

뉴햄프셔 유세장서 춤추는 트럼프 (앳킨슨[美 뉴햄프셔주]=연합뉴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할 경우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17 passion@yna.co.kr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집권 2기 초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원조 확대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이 추진된다면 냉전 시대 이후 구축된 미국과 유럽의 방위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지켜질지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관측됐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고, 대만은 언제든지 '체스 말' 에서 '버려진 말'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방어'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변한다면 협상에서 매우 나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ms123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