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8% 수익률 ‘따박따박’…정부가 직접 부실상품 골라낸다는데

호주중앙은행(RBA) [EPA = 연합뉴스]

호주 퇴직연금이 최대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주 퇴직연금 당국(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등)이 직접 매년 실적이 저조한 상품을 솎아내는 ‘퍼포먼스(성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표준화하고 APRA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디폴트 상품에 대한 공시 기능을 강화해왔다.

투자전략부터 수익률, 위험지수, 수수료를 비롯한 정보를 공시해야만 한다. 2021년부터는 성과가 가장 나쁜 곳을 분석하고 저성장 펀드를 골라내고 있다. 투자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수익률이 기초자산별 기준 수익률보다 연간 0.5%포인트 이상 낮으면 불합격하는 것이다.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오로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통상 6~9년까지의 중장기 투자성과에 따라 판단한다.

펀드가 한 해 미달 판정을 받으면 가입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다른 펀드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2년 연속 불합격하면 신입 가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

자산운용사 IFM인베스터스의 잭 메이 이사는 “당국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합격 공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투자 상품이나 옵션을 바꾼다”면서 “펀드 상품과 관련한 안내물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수탁회사가 내놓는 각종 앱으로도 자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RA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불합격 공지 등을 보고 투자 상품을 바꾼 호주퇴직연금 가입자가 90만명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호주 퇴직연금 시장은 가입자를 뺏기거나 불합격 공지를 받으면 다른 펀드에 흡수 합병되는 ‘적자생존’ 구조로 바뀌는 모습이다. 한편 이들 펀드는 장애보험과 사망보험 같은 부가 혜택을 추가해 자영업자처럼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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