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미사일 지원’ 북한 제재 검토"…27개국 동의 필요

'러 제재 회피' 중국 본토 기업 첫 제재도 추진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한글 표기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사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의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ㅈ' 표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EU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해당 문건에서 “북한이 설계·개발·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U는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도 거론했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인권 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는 북한 고위인사 등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다만 제재안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북한에 대한 잠재적 조치의 효과는 대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제재안에는 무기 생산 및 조달에 관여하는 수십 명의 개인과 단체,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기계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또 몇몇 러시아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 전투기, 군수물자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연합뉴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3번째가 될 이번 제재 패키지를 이달 말 전쟁 2주년(2월 24일)까지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 등 외신은 EU가 러시아에 금지된 기술과 전자 제품을 공급하는 데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도 처음으로 논의중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이 신규 제재안이 확정되면 중국 본토를 겨냥한 첫 사례가 되고, 제재 대상인 기업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수출이 금지된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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