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초저출산 대책 나선다…만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급

'전남형 만원 주택' 공급도 착수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 비전을 목표로, 소득조건 없이 올해부터 전남 출생아면 누구나 만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도내 각 시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출생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최대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했다. 현 추세대로면, 2030년이면 160만 명대, 2043년에는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현 양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 매월 출생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18년간 아이 한 명당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출생수당 지급에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최초 ‘전남형 만원 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전남도와 각 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