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충남도의회] 과밀학급 교육 여건 개선하려면

연구모임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26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5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관계자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농촌 지역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가 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일명 '콩나물 교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더불어민주당·천안8)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교육 전문가 등은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현재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충남의 과밀학급 비율은 21.6%로 경기(30.4%), 제주(24.8%), 인천(21.8%)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다.

특히 천안 지역 과밀학급이 1천207학급으로 경기도 용인과 화성,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과밀학급이 많다.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진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충남 역시 천안 등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나타나고 있다.

과밀학급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유행성 질환의 급격한 확산 등 보건위생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모임은 저출생에 따라 오는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3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과밀학급보다는 과밀 요양시설, 과대 요양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개발을 마치고 땅값이 오른 신도시 내부에 학교 용지를 사들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원칙을 세워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신도시 내부에 조성된 근린공원 등 유휴부지 일부를 교육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모듈러 교실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을 받아 도시개발·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해 과밀학급·과소 학급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구형서 의원은 "과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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