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군대에 이런 일이…입대 장병 100명 중 5명 다문화가정 출신

국방연구원 전문가 분석
2010년 대비 200배 늘어
“다문화 장병 지원 필요해”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매경DB]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대 소요/가용자원/다문화 장병 입영 추이. 한국국방연구원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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