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앞세운 의사파업 가시화, 민심의 역풍 맞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선언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은 그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생·일부 의사들이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에 나설 공산이 크다.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무고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관건은 1만5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다. 전공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나머지 2곳도 파업 참여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한다. 집단 사직서 제출이란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국민 89%가 의대 증원을 원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만이 있더라도 진료 현장을 떠나는 건 의사 본분에 어긋나고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의대 증원은 멈출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다. 의사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젊은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에 시달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실 뺑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마당에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인다면 “직역 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원칙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의사단체들과 진솔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의사들은 자신들만 제외하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파업 방침을 접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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