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규제 개선' 강조한 尹…대담 후 민생으로 설 민심 만회 모색

"나이 속인 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 예외 둬야"
'김건희 사과'·'이태원참사' 빠진 대담 효과는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만나 '규제 개선'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전날 KBS와 녹화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의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민생 드라이브로 복귀한 것이다. 악재를 털고 설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인데, 여론이 강하게 요구했던 김 여사 관련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등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 재정을 투입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세금 분화 완화책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영업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점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예외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대책 관련 대화를 주고받던 과정에서는 "검경에 문제를 의존하지 말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라"고 즉각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생활규제 1,160여 건 전수조사 △1분기 중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 출자 등 계획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날 KBS 대담에서 김 여사, 당정관계 등 논란에 입장을 설명한 뒤 올해 초부터 이어 온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종료 후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으로는 총선 앞 민심 회복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계산이 통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담은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실제 '아쉽다'는 우회적 표현 외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따로 없었다는 지적, 사전 녹화본을 방송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담엔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 국민들이 대통령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사과' 단어가 없었다고 의미가 너무 폄훼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호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등 언급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의 의중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부속실 설치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호히 처신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 아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