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삭감, 미국은 15년째 동결 중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보고서

국회의원 세비, 미국은 ‘의회’가 영국은 ‘독립기구’가 결정

“사회 다양한 부문서 의원 내야...충분한 급여 필요조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과연 의원 급여를 삭감하면 국회 개혁이 용이해질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7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논점’에서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막중한 책무를 갖는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특정 계층만 의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이 급여를 자유롭게 인상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회에서 직접 세비를 정한다. 하지만 자유롭게 급여를 올릴 수 없고,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비가 오른다. 하지만 미 연방의원 연봉은 지난 2009년 17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3289만원) 이후로 15년간 단 한번도 급여를 올리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의원 세비는 사실상 29% 감소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세비를 정해주는 독립된 기구가 있다. ‘의회윤리심사기구(IPSA)’가 그것이다. 영국도 한국처럼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을 반영해 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는데, 세비를 정말 올릴지 말지는 IPSA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영국 의원의 연봉은 2022년 기준 8만 4144파운드(한화 1억 4645만원)다.

독일은 국회의원 세비를 연방대법원 판사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명목임금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해 정한다. 독일 연방하원 연봉은 12만 7100유로(한화 1억 8363만원)다.

보고서는 “미국은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 자신”이라며 “15년간 의회가 급여를 동결하는 것은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IPSA를 통해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의회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립적인 외부기구에 의한 의원급여 결정은 ‘의원에 의한 의원 급여 결정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현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 구성방식(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외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