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다시 널뛰기 유류세 인하 또 연장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이상 연장한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추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따라 오르는 상황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튀어오르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한동안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28일~2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17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99.56원, 경유 가격은 1503.70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끝난다면 서민 기름값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유류세가 37% 낮아진 상태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지난달 기준 2%대로 내려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가가 물가를 더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부는 조치를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총 7번 연장했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 것은 2012~2014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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