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입니다.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재작년 10월 출소할 뻔했는데, 결국 못 나왔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8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김근식은 인천과 고양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필리핀 도피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내려 검거했는데요.
[김근식 (지난 2006년) : 여권은 동생 것이었어요. (제지는 안 받았나요?) 네.]
당시, 징역 15년을 받은 김근식은 만기 출소날이 지났지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9월, 미성년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시켜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또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며 검찰이 불복한 것입니다.
김근식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근식에 징역 5년을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1, 2심 판단대로 출소 후 성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지역 사회가 들끓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김근식이 만기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시민들이 갱생시설 2km 내에 학교 7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김동근/의정부시장 (2022년 10월) :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걸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당시 전문가들도 김근식의 재범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차승민/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MBC 라디오, 2022년 10월) :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로 나오게 되면 보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해 1심 선고 전 A4 용지에 자신이 직접 써온 최후 진술을 읽으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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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재작년 10월 출소할 뻔했는데, 결국 못 나왔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8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김근식은 인천과 고양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필리핀 도피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내려 검거했는데요.
[김근식 (지난 2006년) : 여권은 동생 것이었어요. (제지는 안 받았나요?) 네.]
당시, 징역 15년을 받은 김근식은 만기 출소날이 지났지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9월, 미성년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시켜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또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며 검찰이 불복한 것입니다.
김근식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근식에 징역 5년을 내리기로 확정하면서 1, 2심 판단대로 출소 후 성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지역 사회가 들끓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김근식이 만기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시민들이 갱생시설 2km 내에 학교 7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김동근/의정부시장 (2022년 10월) :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걸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당시 전문가들도 김근식의 재범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차승민/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MBC 라디오, 2022년 10월) :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로 나오게 되면 보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해 1심 선고 전 A4 용지에 자신이 직접 써온 최후 진술을 읽으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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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재작년 10월 출소할 뻔했는데, 결국 못 나왔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8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재작년 10월 출소할 뻔했는데, 결국 못 나왔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8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