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
●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장윤미 / 변호사
"사회 초년생·노년층 대상 범죄…법원 '제도 무너뜨렸다' 판단"
"변제 주장 남 씨, 보상 능력 없이 돌려막기 고려한 듯…근원적 해결책 아냐"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사례 늘고 있어…전세사기에도 적용 가능성 높아"
● 피해 구제 '먼 길'
장윤미 / 변호사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입권 부여 실효성 떨어져…근본적 해결책 필요"
"인천 전세사기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선례적 판결로 작용될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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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장윤미 / 변호사
"사회 초년생·노년층 대상 범죄…법원 '제도 무너뜨렸다' 판단"
"변제 주장 남 씨, 보상 능력 없이 돌려막기 고려한 듯…근원적 해결책 아냐"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사례 늘고 있어…전세사기에도 적용 가능성 높아"
● 피해 구제 '먼 길'
장윤미 / 변호사
"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입권 부여 실효성 떨어져…근본적 해결책 필요"
"인천 전세사기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선례적 판결로 작용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