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지난해 예산 불용 11조 원…역대 최대

지난해 세수 부족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540조 원에서 49조 5천억 원 적었습니다.

이월(3조 9천억 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 1천억 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4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과 정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이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534조 원 대비 37조 원이 부족했습니다.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1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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