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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입원한 것처럼 서류 조작해 보험금 빼돌려...보험사기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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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보험사기 3건에 대해 감독 당국과 수사기관 등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병원과 환자 400여 명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시행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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