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의사 1만명 확보 충격요법

정근영 디자이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5년간 이 정원이 계속 유지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00명 확대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와 관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해 증원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내년 2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취약지구에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1만 명 등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정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하나마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5058명이 됐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2035년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도 부족한 5000명의 의사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를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의사 수가 현재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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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뒤 투쟁” 의협 지도부 총사퇴 예고…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지금 2025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이 인력이) 졸업할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다. 40개 의대가 즉시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늘어나는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추후 발표된다. 복지부가 밝힌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의 집중 배정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고, 지난해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만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상을 웃도는 대규모 증원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회장의 사퇴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의협은 총파업 절차 돌입을 예고하며 “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비대위 구성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 파업 등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전체 전공의 1만5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문상혁·남수현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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