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도 지원금 확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도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아이폰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공시지원금 상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불러 통신비 문제를 논의했다.

방통위가 애플에도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면서 아이폰15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KT를 기준으로 월 13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아이폰15프로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월 5만5000원 요금제 사용 시에는 26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은 155만원인데 출시된 지 5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이라 향후 애플 정책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단말기를 내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애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통신사들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S24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높였다.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도 이날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35만~48만원으로 상향해 기존보다 20만3000~25만원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15만5000∼50만원으로 변경해 이통 3사 중 최대 지원금을 가장 높였다.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갤럭시 S24(256GB)를 58만원에 살 수 있다.

115만5000원의 출고가에서 고가 요금제에 적용되는 최대 약정 공시지원금 50만원과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7만5000원을 모두 받으면 58만원에 갤럭시 S24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은 "전작인 갤럭시 S23의 경우 출시 두 달 이후 공시지원금을 올렸는데 지금처럼 한 달도 안 돼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설 연휴 전후로 많이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담당 임원 등을 불러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했다.

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지난 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선택약정으로 월요금 25％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총지출 비용에 있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고가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선택약정요금제가 통신비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되지만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 지역적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 이통사들도 온라인 요금제를 선보였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가입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요금제 설명 없이 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동인 기자 / 정호준 기자 /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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