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합니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합니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됩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