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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표] 2024년 설 특별사면·감형·복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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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상자

▲ 전직 공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전 국회의원)
김대열(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전 기무사 참모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서천호(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전 MBC 사장)
안광한(전 MBC 사장)
복권김승희(전 국회의원)
이재홍(전 파주시장)
심기준(전 국회의원)
박기춘(전 국회의원)
황천모(전 상주시장)
전갑길(전 광주 광산구청장)
백종문(전 MBC 부사장)
권재홍(전 MBC 부사장)
소강원(전 기무사 참모장)


▲ 경제인

복권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LIG 회장)


◇ 대상자별 사면유형 및 인원

사면유형인원
일반형사범수형자잔형 집행면제32명
잔형 감형24명
가석방자잔형 집행면제105명
집행유예·선고유예자형선고실효 및 복권784명
형선고실효2명
소계947명
특별배려 수형자잔형 집행면제2명
잔형 감형2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일반형사범에 포함
잔형 집행면제29명
잔형 감형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 일반형사범에 포함
형선고실효 및 복권160명
청년(34세 이하)
※ 일반형사범에 포함
잔형 집행면제·감형26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103명
경제인복권5명
전직 주요 공직자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5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3명
복권8명
기타복권5명
국방부 소관 군인 및 전직 공직자형선고실효1명
복권2명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3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3명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1만6천446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17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36만3천681명
공무원 징계사면7만5천86명
합계45만6천378명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약 298만명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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