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 “총선에 북한 개입 시 대응 역량 충분… 대진연은 테러 단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 북한이 개입을 시도하더라도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진입 시위를 했던 대학생 단체를 향해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4대 국책연구기관장과 가진 신년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좌담회에서 사회자가 선정한 질문인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시 대응할 역량이 어떠한가’ 묻는 질문에 “대응 역량을 물어보시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며 “역량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한 원장은 “대통령께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후방교란 이런 것을 말씀했다”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격, 개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3곳으로 경찰, 군, 국정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연구원이 밀접하게 같이 일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주워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선관위”라며 “최근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 “둘째, 지난달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우리가 관심가진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중국이 대만에 어떤 선거 개입을 했는지, 선거개입의 방향, 양태가 어떤지 충분히 고려해 국정원이 대만 총통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간섭, 개입에 대해 많이 분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는 테러”라며 “대진연이라는 집단이 그런 단체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해외 공관요인 암살, 해외 인물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진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약자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다. 대진연은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학생들이 소속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들은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입구인 국방부 서문 안으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됐고 검찰, 국방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올리며 “진심 사살”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인 바 있다.

비무장한 대학생들이 과격 시위를 했다고 해서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식 발언에서 이들을 ‘해외에서 요인을 암살’, ‘해외 인물에 대한 테러’ 등과 나란히 비교하면서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로 지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테러’란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다.

한 원장은 또 “최근까지 북한이 한국 선거때마다 개입을 무수히 해왔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굉장한 물량을 투입해서 선거에 개입했지만 결국 중국이 원하던 지도자와 달리 라이칭더가 승리했다”며 “북한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원했던 선거 결과가 아닌 반대 방향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한 원장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발표했고, 주한 영국·뉴질랜드·체코·크로아티아 대사 등 외교사절을 비롯해 통일부, 국방대, 민주평통, 국립외교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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