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제재 논의 위해 홍콩 방문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불법 공매도의 주체가 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만큼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홍콩을 방문해 현지 금융감독당국과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 주체가) 저희 관할이면 저희끼리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홍콩 당국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BNP파리바 HSBC가 56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홍콩 당국도 저희와 같은 규제 당국이라서 인식을 같이하는 게 많다”며 “이달 중엔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니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에 실무진과는 별개로 (임원도) 방문해서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 출장은 국내 현안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당초 이 원장은 이달 중으로 미국으로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었다. 이 원장은 “SEC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표한 사항 외에 속마음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안 때문에 3월 전까지는 (미국 방문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5~6월 중에 미국에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 방문 때 해외 IR 활동도 할 것이라는 걸 시사했다. 그는 “5~6월 중에 주요 선진 금융 시장에 한국 시장의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은 운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손실이 아닌 실현 손실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로 (손실을 상당 부분) 막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랩·신탁에 대해 자전거래 등을 했어도) 손실이 (크게) 나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 내지는 당국의 노력으로 (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선 “‘내부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CEO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며 “제재를 받을 책임자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CEO와 해당 임원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원장은 “채권과 관련해 시장의 물을 주도적으로 흐리는 일부 그룹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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