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광대역 확보에 '방점'…"타산업군 활용 확대" (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31일 주파수 중장기 공급방향을 제시했다. 6G에서 광대역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전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디지털전환 추세에 따라 비이동통신사 등 신분야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논의됐던 6G 후보 대역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선 ▲4.4~4.8㎓(일부대역) ▲7.125~8.5㎓(일부대역) ▲14.8~15.35㎓ 등 3개 대역이 6G 후보대역으로 채택됐다.

아직 6G에 대한 표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협력기구인 3GPP는 6G 표준을 정의한 릴리즈21(Release21)를 2028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이 제정된 뒤 상용화되기까지 대략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화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이러한 6G 시대를 앞두고 마련된 가운데, 주파수 중장기 공급 방향인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이 발표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6㎓ 대역에서 광대역 확보를 고려한다. 단계적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롱텀에볼루션(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6G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이뤄지는 재할당으로, 6G 서비스에서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한 저대역을 활용하려면 해당 대역에서 광대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3G·LTE용으로 할당됐던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이 오는 2026년 종료된다. 800㎒·900㎒ 대역은 그해 6월, 1.8㎓·2.1㎓·2.6㎓ 대역은 12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할당폭은 재할당시기 LTE 가입자 수나 트래픽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됐다. 송철 KTOA 실장은 “LTE 재할당 시점,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상황 등이 크게 차이날 것”이라며 “2026년 재할당 가치가 적절할지 등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할당 희망 사업자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장비업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도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업체들을 상대로 국내 업체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관심이 높은 3.70~4.0㎓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 20㎒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2022년 1월 자사 인접 주파수인인 3.70~3.72㎓ 대역 20㎒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이를 2년 가까이 검토 중으로, 이날 발표될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바다.

하지만 3.70~4.0㎓ 대역의 추가할당 여부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과장은 “스펙트램 플랜을 통해 주파수 공급에 대한 중장기 방향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연구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며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더욱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할당폭과 관련해선 “20㎒ 폭을 할당할지, 300㎒ 폭을 할당할지는 연구반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각각의 장단점이있고,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4이통 희망사업자가 요구한 2.3㎓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 과장은 "광대역 자원이 높은 이용 효율과 투자 경제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에 정량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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