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황금주파수' 광대역 공급…全산업군에 주파수 개방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정부가 5G 황금주파수로 꼽히는 1~6㎓ 중대역에서 주파수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2.3㎓, 2.6㎓, 3.7㎓ 등 광대역 공급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을 통해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산업 수요에 대응한다. 다가오는 6G 시대에 대비해 1㎓ 이하 저대역부터 서브테라헤르츠까지 전대역에 걸쳐 최적 주파수를 발굴,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 통신 3사뿐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 개방해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내놓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과장은 “디지털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6G 대비를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에 중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먼저 비어있는 2.3㎓, 3.7㎓ 대역은 쪼개기 할당보다는 광대역 공급을 우선 고려한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600㎒폭 주파수를 확보,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5~2.6㎓ 대역도 양쪽 구간 LTE가 FDD에서 TDD로 전환할 경우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다.

이날 구체적 언급을 자제한 3.7㎓ 대역 역시 3.7~4.0㎓ 300㎒폭 광대역 할당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시장 경쟁을 고려해 적기·적량 공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협대역 할당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앞서 SK텔레콤은 자사 인접 주파수인 3.70~3.72㎓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상태다.

하 과장은 “2019년 스펙트럼 플랜 당시 3.7㎓ 대역 주파수 포화를 2022년~2023년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면서도 “20㎒폭과 300㎒폭 할당 장단점에 대해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요구에 적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주파수 활용이 가능한 할당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며 “광대역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제조건을 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6년 이용기간 종료를 앞둔 800㎒, 1.8㎓, 2.1㎓, 2.6㎓ 대역의 경우 3G·LTE용 주파수로 이용되는 만큼 기존 이용자 보호를 고려해 광대역화와 신규 할당을 포함한 적정 재할당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기회가 모든 산업군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통신사 위주 공급에서 벗어나 주파수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고 수요 기업이 나타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 공급을 추진한다. 신속 도입을 위한 간이허가제도 개선 등 수요 친화적 주파수 이용체계도 마련한다.

이르면 2028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는 균형있는 주파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1㎓ 이하 저대역부터 어퍼미드밴드(7~24㎓), 서브-THz까지 전국망과 도심, 핫스팟 등 용도별로 세밀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WRC-23에서 우리나라 제안으로 채택된 4.4~4.8㎓(일부), 7.125~8.4㎓(일부), 14.8~15.35㎓ 등 총 2.2㎓ 대역폭에 대한 6G 주파수 발굴·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주파수 선제 확보 계획도 내놨다. UAM 실험·실증을 위한 기존 항공통신용 100㎒·5㎓ 대역 6㎒폭과 5G용 30㎒폭 실험국 주파수(800㎒, 1.8㎓ 대역 등)를 올해 공급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 시장 개화에 대비,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도 검토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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