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편들기’로 일타쌍피?…尹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尹 민생행보도 견제…총선 유리한 형국 만들려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與 공천 끝난 시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강병원, 소병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지휘자다”라며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며“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발과 함께 윤 대통령의 민생행보를 선거개입 소지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시점을 두고도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시기를 찾기 위해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무척 높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수용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월 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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