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나 높은 해임을 권고한 겁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 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고,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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