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4곳 추가 선정
# 경북 포항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전모 씨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머리를 자르기 위해 방문한 미용실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얘기를 접했습니다.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 연락해 안내를 받은 A씨는 지금까지 총 420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았습니다.
전씨처럼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안양, 경북 포항 등 10개 지역이 해당합니다. 2022년 7월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9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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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야"...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대상이 되는 질병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수령한 사람 중 73.3%(4611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이어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 순이었습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120일 동안 하루 4만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씨는 "가게 장사를 못 해도 월세 50만원씩은 나가는데, 그나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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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친 게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수령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전씨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이 제도를 전혀 모르길래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해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일할 때 소득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됐다"며 "홍보문자 같은 창구를 통해 더 많이 제도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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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4개 지역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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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역은 지자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사업 확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도시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엔 농어촌을 포함해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최대 90~120일이었지만 이번엔 최대 150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씨처럼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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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전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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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안양, 경북 포항 등 10개 지역이 해당합니다. 2022년 7월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9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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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야"...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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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대상이 되는 질병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수령한 사람 중 73.3%(4611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이어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3.8%), 60대(20.6%), 30대(11.1%) 순이었습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로 1위였습니다. 이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 '암 관련 질환'이 19.4%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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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가 받은 상병수당 지급 통보서. 두 차례 나눠 지급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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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120일 동안 하루 4만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씨는 "가게 장사를 못 해도 월세 50만원씩은 나가는데, 그나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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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알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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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친 게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수령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전씨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이 제도를 전혀 모르길래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해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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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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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한 마트에서 일하는 50대 이모 씨는 지난해 여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급 휴직을 하며 생활비가 걱정이던 어느 날 지인이 상병수당에 대해 얘기해줬습니다. 이씨는 거주지가 안양시가 아니라 혜택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일할 때 소득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됐다"며 "홍보문자 같은 창구를 통해 더 많이 제도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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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4개 지역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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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역은 지자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사업 확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도시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엔 농어촌을 포함해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최대 90~120일이었지만 이번엔 최대 150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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