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2월14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당시 발언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23년 1월17일께부터 2023년11월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에스엔에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위를 여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

이후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이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공소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법무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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