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금리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29일),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고금리 속 1%대 '꿈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유수민/서울 중구 : 육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다들 기대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정책 대출보다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정책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혼 맞벌이부부 : 연봉이 좀 높아 가지고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초과돼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면 금리를 0.2% 포인트만 낮춰주는 게 큰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민영/서울 강서구 (지난해 출산) : 첫째조차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둘째를 또 낳아서 그런 정책을 나라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출산을 위해서는 이런 금리 정책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지금 전체의 5%에서 10% 사이거든요. 근데 보통 선진국은 그게 보통 한 20% 정도 언저리가 돼요. (대출 지원) 정책들은 수혜 대상이 좁고 그리고 효과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초저출산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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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금리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29일),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