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도심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