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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제주 살이’ 인기 시들해졌나…올해 빈집 몇 호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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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12월 빈집 전수조사 실시

정비계획 수립 철거 및 활용 방안 마련

경향신문

제주 서부 지역 농촌 풍광. 특정기사와 상관없음.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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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빈집의 방치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2월부터 12월까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빈집의 발생 사유와 빈집과 주변의 물리적 안전 상태, 빈집과 대지에 인접한 도로·건축물 현황,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 등을 알아본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계획에 따라 붕괴·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빈집 등급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3500여호에 이른다. 추정치는 일정 기간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안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전수조사를 통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 빈집은 862호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추정치는 3000호가 넘었었다.

제주도는 한때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늘고, 농어촌 주택을 개조한 민박·카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빈집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농어촌 지역 내 청년층 유출도 잇따르는 만큼 빈집이 예전 조사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8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열고 빈집을 숙소와 고객 체험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쓰인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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