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출마 공백’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에 박성민

법무부가 2024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총선 출마’ 등으로 발생한 부장검사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검사 449명(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와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대전고검으로 전보되면서 공백이 발생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자리는 박성민(34기) 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채운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박 부장검사의 자리는 허성환(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허 부장검사의 자리는 최태은(35기) 광주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총선과 관련해 정치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가 전보되며 공석이 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는 김지완(32기) 부산지검 인권보호관이 배치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9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상민 예비후보 제공

이상현(33기) 경주지청장은 의원면직(사직)됐다. 이 지청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지휘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인사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조직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보 인사를 했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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