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화 개입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직권이 있는지 또 권한이 남용 됐는지, 그에 따라 하급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 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따져본 뒤, 이 모든 게 충족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힌 거죠. 이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오늘(26일)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화 개입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직권이 있는지 또 권한이 남용 됐는지, 그에 따라 하급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 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따져본 뒤, 이 모든 게 충족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힌 거죠. 이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오늘(26일)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