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영화관이 건물에 낸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J CGV가 충북 청주시의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GV는 2016년부터 농협이 신탁을 맡은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건물 관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직원과 손님들이 2층 영화관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리비에는 2층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휴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극장 측은 여기에 더해 수도광열비와 보험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합쳐 6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화장실 부분, 약 3천만 원만 돌려주고, 소송 비용 95%는 극장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영화관이 건물에 낸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J CGV가 충북 청주시의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GV는 2016년부터 농협이 신탁을 맡은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건물 관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