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줄었는데, 고용정책 우선순위는 '노인 직접일자리'...왜?

일자리예산 2년째 삭감...4년 만에 다시 20조원대

신규 노인일자리 예산 2조614억...청년의 약 '10배'

역대 최대 고용률, 비결은? "60세이상 취업자 36.6만명"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려 행사장을 방문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온라인 행사로 전환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과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 주축이 되는 청장년층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증액하거나 신규로 만든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원이 넘는다. 반면 청년 일자리 예산은 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 탓에 정부가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분기 안에 노인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4월 총선을 고려한 예산 집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인 ‘세금 일자리’ 예산 31%↑2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편성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0조원 아래로 깎였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에도 직전 연도 31조6000억원 대비 3.9% 감소했는데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시기 증가했던 일자리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각각 13.0%, 17.9%에 달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29조2000억원은 총 161개 사업에 쓰인다. 특히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88만3000개)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늘린다. 14만7000개는 역대 노인 일자리 증가 폭 중 가장 큰 것이다. 실제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5400억원에서 4864억원(31.6%) 늘렸다. 작년보다 58억원 늘린 계속고용장려금 350억원까지 모두 합하면 2조61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설 연휴 이전인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개를 만든다. 이후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 70만명을 채용한다. 대부분 서비스업 중심의 공익형 일자리다.

역대최대 고용률? “'노인 알바' 효과”다만 정작 현재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대상도 60세 이상 노인과 서비스업종이 아닌 청장년층과 제조업·건설업종이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지만, 그 증가폭은 직전 연도인 2022년(81만6000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줄었다. 물론 전년의 경우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1년(36만9000명)보다도 줄어들어 고용시장이 계속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주력 산업이나 핵심 연령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경기 불황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부진한 수출 탓에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새 4만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5000명이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감소폭도 2020년(-5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부동산업(-1만8000명)과 건설업(-9000명)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용률이 62.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던 것은 세금을 투입한 일자리 덕분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36만6000명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특히 경제 주축이 되는 30·40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은 30대 취업자 수가 2014년 124만7000명에서 지난해 105만7000명으로 19만명 줄었고, 같은 기간 40대 역시 15만4000명 줄어 지난해 116만5000명을 기록했다.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중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일경험 1165억원·반값 자격증 242억원·청년고용지원 인프라 831억원까지 2238억원 수준이다. 노인 예산과 비교하면 10.8%에 불과하다. 취업자 수가 급감한 30·40대 장년층을 위한 위한 신규 사업은 전무하다.

정부가 증상과 다른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이유가 손 쉬운 방법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의 구직을 돕는 것보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만든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설명이다. 총선을 의식한 예산 집행이란 분석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예전부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기조를 선택한 것이 아닌,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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