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탄핵 사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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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 내는 폭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2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지적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해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도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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