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간 기업 임직원 재직한 검사 출신 69명"

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준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거나 실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사장급 24명 중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3명은 민간기업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 퇴직 검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KT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부터 KT 법무실장(부사장)을, 허모 전 검사와 추모 전 검사가 올해부터 각각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과 감사실장을 맡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KT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2012년 SK 측으로 옮긴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을 떠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중도 사임하고 다시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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