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반드시 통과 돼야”

“소규모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에 준비 기회 줘야”

“9000여 개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목소리 들어달라”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오는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3차 포함) 1만여 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또 “여러 차례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자동차산업계는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면서 “그동안 경제단체가 더 이상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주장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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