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폐지를 모아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5만 원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김호태 씨는 62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62만 원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모두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계급여 하나만 받는 셈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였기 때문입니다.
[김호태 (77세) : 30만 원을 더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삶이 확 달라져 버리죠. 결국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아예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차재설 (66세) : (주위에서도) 한꺼번에 타야지 그거 타봐야 소용없다.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기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 약 623만 명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기초연금,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공적 지원이지만, 오히려 극빈층 지원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월 수익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총후 (69세) :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돼야 박스 주우러 안 돌아다니죠. 일자리도 없으니까 박스 주우러 다니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다고 전체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예외 없이 보장해 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줄이고, 극빈층 노인에 보다 많은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급박하게 이뤄질 수는 없어요. 대단히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중산층 노인에겐) 그걸 보전하는 다른 제도적 방책들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 법 체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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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들이 폐지를 모아서 한 달에 버는 돈이 15만 원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