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녀 수 따른 대출 탕감, 가족 가치 왜곡…포퓰리즘"

▲ (왼쪽부터)국민의힘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민주당이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19일) 저출생 공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은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녀 출생 수에 따라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자녀 수에 따른 현금 지원에 대해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도 있다"며 "가혹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도 대출 탕감 정책에 "출산 강요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아이를 낳아야 현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족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또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친 헝가리의 경우를 살펴봐도 "도입 이후 출산율이 엄청 오르지 않았다"며 "책 효과성이 전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포퓰리즘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경준 공약공동기획단장도 "민주당에서 발표한 공약 기본 틀은 현금지원이 기본"이라며 "국민의힘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양성평등 지향하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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