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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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에 대해선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으나 제가 3년을 반추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라며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한적인 수사 범위와 기소권, 수사 인력 부족, 짧은 검사 임기 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수평적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과 조직문화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법이 여야 4당의 합의로 성안돼 통과된 시대적 과제였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에 공수처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오는 20일 임기를 마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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