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다중과세 측면"…의대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다중과세…고려할 시기 와"

"출산율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세금, 지배구조' 지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상속세를 언급하며 "다중과세에 생각할 시점이 왔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 초기에는 상속세를 통해서 중요한 세원을 확보했다"며 "현재는 디지털화 진행되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므로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낸 뒤 다중 형태로 세금을 더 걷는 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전제조건을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범위"라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가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은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용들을 줄이는게 매우 중요한 경기환경이라 경기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규제도 생활에 불편 주거나 또는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높은 비용 지급해야 하는 부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료, 보건도 우리나라에 산업적 요소 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인력을 수용할 부분 만들려면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력 필요로 하는지 제출하게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에 반도체 학과는 인력 증원할 수 있또록 적극 지원 중이고. 등록금 부담 줄여줄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 '세금'을 지목했다. 성 실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하고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데 가격과 회계장부상 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와 유사한 산업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돼있다"며 "부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도 동일한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데 너무 세금이 다중적이면 의사결정 왜곡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개선할 방안도 상법 개정 통해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방향으로는 "출산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이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 구하고, 좋은 학교 가도록 하는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성 실장은 유연한 근로형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성 실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이 병립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에 중요한 고리"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