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 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 멈춰선 안돼” 강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연금 개혁안 관련 전국민 토론회 열어야”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논의 확대해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 = 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 방식을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 부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냈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 충당부채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을 역임했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수준이 2060년께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며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동선언을 끌어낸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임 후 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연금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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