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호 정치개혁법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법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비판 받아온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하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를 통한 책 판매 수익은 아무런 신고·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 축의금처럼 쌈짓돈 모금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금 신고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제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우리의 정치개혁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도 처음 참석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 정채개혁을 할 것”이라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언급하고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출판기념회를 이미 개최한 정치인의 공천 페널티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선거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미 공천 기준이 대강 잡혀, 추가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적용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19대와 20대 국회 등에선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폐기됐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관련 법안 발의조차 1건도 없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병욱·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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