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2017년 6월께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재임 당시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 행위가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통계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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