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인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법안 발의할 것”

한 위원장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께서 찬성하시겠나, 반대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은 으레 출판기념회를 한다. 책을 팔면서 책값 이상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000만 원인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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