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尹 ‘3종 세트’ 개미 마음 잡을까

“증시는 기회의 사다리”
주식시장 전폭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전폭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이어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상속세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증시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자본시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노사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며 “퇴직하고 나서 연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는다면 그건 결국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은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며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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