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안 가려고, 가짜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검사에서 과장해 답변해서 4년 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까지 직접 의상 안무는 물론, 공연이나 팬 미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해 온 30대 안 모 씨, 지난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돌연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불안하다"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 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2022년까지 활발하게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공연, 팬 미팅 구상은 물론이고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등 여러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했습니다.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다가 적발돼 송치된 사람만 최근 10년 간 74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아이돌 멤버처럼, 정신 질환을 위장한 경우가 175명에 달했습니다.
또, 고의로 체중 조절을 하거나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다못해 몇 년 전에는 검사 전 응원용 나팔로 청력을 일시 마비시켜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원용 나팔입니다.
공기를 주입하거나 흔들면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응원용 나팔 소음에 양쪽 귀가 계속 노출되면, 공장 소음같이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장애 현상이 5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이런 현상을 악용해서 일부러 차 안에서 한, 두 시간가량 소음을 내고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 면제를 받아낸 남성 8명이 지난 2019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의 체중 조절로 병역을 회피하는 꼼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난해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앞으로 고도 비만에 해당해도 현역 입대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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