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결정으로 '일반고 전성시대' 노력 물거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교 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동체 10년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말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국제고, 외고는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그간의)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한 시간이었다"며 "학교와의 법적 다툼을 감내하고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며 한발 한발 나아간 지난한 노력이 지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며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더군다나 10년 전 일부 존재하던 자사고를 대폭 확대했던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다시 (수장이 돼) 이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한없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가 전날 "일반고를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재 초등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해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자사고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수직적 서열화는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고통받는 경쟁의 심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수평적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 지금껏 노력해 왔듯이 충실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일반고 지원을 통해 다시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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