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영토전쟁 3R]③ LTE 주파수 재할당에 주목…할당대가 논란 예상

올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전쟁이 또 한 차례 펼쳐질 전망이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이후 2022년 LG유플러스에 당시 제외됐던 20㎒ 폭 추가 할당이 결정됐다. 같은해 SK텔레콤도 같은 폭의 5G 주파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뤘다.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주파수 공급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통신 품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만큼 3사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5G 주파수 정책과 통신업계 전략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3G와 롱텀에볼루션(LTE) 용도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2026년 종료된다.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을 불과 4년 앞둔 시점으로, 정부가 곧 발표할 중장기 주파수 분배 계획에도 이들 주파수에 대한 세부적인 재할당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3G·LTE용으로 할당됐던 ▲800㎒(메가헤르츠) ▲900㎒ ▲1.8㎓(기가헤르츠) ▲2.1㎓ ▲2.6㎓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이 오는 2026년 종료된다. 800㎒·900㎒ 대역은 그해 6월, 1.8㎓·2.1㎓·2.6㎓ 대역은 12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각사 3G·LTE용 주파수 할당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1㎓대역 10㎒ 대역폭에서 3G 서비스를, ▲800㎒ 대역 20㎒(전국망) ▲1.8㎓ 대역 35㎒ ▲2.1㎓ 대역 30㎒ ▲2.6㎓ 대역 60㎒ 폭에서 LTE 서비스를 각각 제공 중이다.

KT는 3G 서비스를 위해 2.1㎓ 10㎒ 폭을, LTE 서비스를 위해 ▲900㎒ 대역 20㎒ ▲1.8㎓ 대역 35㎒(전국망) ▲2.1㎓대역 30㎒ 폭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과거 3G 대역에선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LG유플러스는 ▲800㎒ 대역 20㎒(전국망) ▲2.1㎓ 대역 40㎒ ▲2.6㎓ 대역 40㎒ 폭을 LTE 서비스에 활용 중이다.

이들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이미 한차례 만료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총 290㎒ 폭의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완료하고, 2.6㎓ 대역에 대해선 이용 기간을 5년으로 고정한 바 있다. 2026년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도 LTE 용도로 재할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과 최근 발표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LTE 1인당 평균 트래픽과 전체 트래픽은 전년보다 각각 12.14%, 22.89% 급감했지만, LTE 회선수는 4898만8683명으로 오히려 4.74% 늘었다.

이에 관건은 할당폭이다. LTE 기반 알뜰폰(MVNO)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등 LTE망에 대한 수요를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할당폭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그 어느때보다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6G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이뤄지는 재할당으로, 6G 서비스에서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한 저대역을 활용하려면 해당 대역에서 최소 400㎒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5G 서비스가 아직 LTE 코어망과 연동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할당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5G 규격은 단독모드(SA·Stand Alone)와 비(非)단독모드(NSA·Non-Stand Alone)로 나뉘는데, NSA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과 연동해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고객용(B2C) 서비스에서 SA를 상용화 한 곳은 KT뿐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SA 상용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지만, 어떻게 NSA 방식에서 SA 방식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투자가 전제되지만 SA로 전환됐을 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속도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NSA 방식에선) LTE 네트워크가 가졌던 한계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SA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5G가 상용화 당시 이야기했던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 주파수 분배 계획엔) 전반적으로 LTE에서 디지털 변환의 가속을 위한 산업적 5G서비스를 위한 내용들도 담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재할당대가에 주목한다. 6G 시대를 앞두고 이미 막대한 투자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대역에 대한 재할당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가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신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이통사의) 부담은 상당하겠다. 당장 2029년 6G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이듬해에는 시범서비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해당 시점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주파수 할당에 따른 예상 매출 등이 논의돼야 할텐데,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미 담겨있어 사업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 주파수 분배 계획에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논의됐던 6G 후보 대역에 대한 내용 등도 담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적 5G 시장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공에서 그 시장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 시장에서 (해당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