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하나… 외교부 "전략적으로 준비"

'트럼프 리스크'로 11월 대선 전 협상 완료 가속화 가능성도

2024년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승리한 뒤 아이오와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1.15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우리 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SMA)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올해 중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매듭짓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해서다.

SM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비용 △군수지원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통상적으로 SMA 종료 기한을 1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새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한미가 SMA 종료 기간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이 개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기도 했다. 결국 한미 간 이견으로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갔다가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SMA가 뒤늦게 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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