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한동훈, '위헌' 소지있는 쌍특검법 수용 요구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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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평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가 16일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입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 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은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출마하는 상황에 대해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라며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 측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여야를 떠나 중도층의 민심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제3지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에서는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한 공천학살이 반드시 행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그 현직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영남권의 국회의원 공천 탈락자도 상당히 나올 것인데 이분들은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도는 너무나 낮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것도 아닌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영남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한때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나"라며 "아마 그런 전례에 따라서 새로운 영남 자민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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